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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 2인자’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…징역 23년 유지될까_蜘蛛资讯网

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. 아울러 1심 재판부는 “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”며 “기존 내란 사건 발생 시기와 12·3 내란은 상황이 다르다. 기존 판례는 (한 전 총리의)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”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 이런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가 관건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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